2020년 생애주기단계별(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사업을 알아보다.

생애주기단게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지원, 성장지원, 재기지원을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등에 공고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과당경쟁 완화시키며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지원으로 신사업 신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020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3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450명(11기, 12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 하며 창업이론교육에서 사업화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교육생 모집공고 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2.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및 정책 자금 지원과 경영역량 강화 및 협업화/조직화를 통홰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23,000억원, 63,000여개 업체의 규모로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2020년은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20. 700억원, 5억원 한도(운전자금 1억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0억원, 3억원 한도)하였다.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로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원 → ’20. 500억원. 1억원 한도)하고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한다.

◈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 경영계선교육을 27,000명 내외로 경영/기술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방지 및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삭,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경영 및 기술전수컨설팅 지원사업을 5,000개 업체에게 경영진단/마케팅전략/기술전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협업사업,판로지원,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를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450개 조합의 규모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협도조합의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2020년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한다. 전국 8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강원)에서 전국 10곳 내외로 확대하고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위하여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한다.

◈ 나들가게 육성

개별점포,선도지역의 희망점포를 나들가게로 지정하여 1700개점포의 규모로 경영개선,정보화등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재고한다.

◈ 동네슈퍼 협업화

지역 체인화, 전국 체인화로 10개 내외 슈퍼조합 및 1개 슈퍼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 체인화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지원센터 운영

상담지원, 전문가 파견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국 62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피해상담,전문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구제를 하고 있다.

◈ 백년가게 육성

도소매, 음식업종에서 30년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전국 300개 내외 업체를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 확산을 기여하고 있다.

◈ 소상공인간편결재 시스템(제로페이)

소상공인을 위한 0%대의 결제수수료 구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를 가져오고 있다.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온라인 시장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2020년은 상품화 지원, 교육 등 진출 역량 강화 지원하여 (TV홈쇼핑․T-커머스)’19. 15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19. 200업체 → ’20. 2,000업체, (상품화지원)‘19. 30업체 → ’20. 300업체, (온라인진출 교육)‘19. 1,000명 → ’20. 5,000명 이상 등으로 확대한다.

2020년에 추가로 증설되는 지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 맞춤형 BM 기획 및 개발 지원, 소상공인에게 즉시 적용·활용가능한 기술개발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BM(사업모델)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의 제품 생산 및 공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공모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 보급하여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창출이다.

3.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한계 소상공인의 재도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영세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확충한다.

◈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지원,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에게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한다.

◈ 재창업 패키지

재창업교육,재창업멘토링을 통해 업종전화 예정자, 폐업자가 비과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전문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보험료를 혼급하여 줌으로 보험료 부담경감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금, 적립한 부금에 연복리(‘20.1분기 최고 2.7%)적용, 최대 500만원 소득공재, 공재금 보호로 폐업 등 경영위험에 대비한 생활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하여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하고자 한다.

※ 2020년 소공인 재기 지원으로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지원 확대하여 예산을 ‘19. 115억원에서 ’20. 13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축 확대로 ’19. 23곳에서 ’20. 30곳을 예정(누계)한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소공인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 구축 확대로 예산을 확대하고 (‘19. 50억원 → ’20. 75억원) 구축 확대 예정(누계)로 ‘19. 2곳 → ’20. 5곳으로 증설한다.